청구원인 요건사실 예제

청구원인 요건사실

금전청구 일반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부대청구(이자)

1. 이자를 약정한 사실

이자를 약정한 사실

부대청구(지연손해금)

1. 변제기와 그 도과
2.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약정이나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등)

변제기와 그 도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약정이나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등)

보증채무금

1.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2.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3.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부대청구(지연손해금)

1.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매매대금 

매매대금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대청구 (지연손해금)

1. 소유권이전의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2. 목적물의 인도

소유권이전의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목적물의 인도

계약금반환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3.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구상금

1.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2. 대위변제한 사실

양수금

1. 甲(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3.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어음금

발행인에 대한 청구

1. 피고가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 등)를 한 사실
2. 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3. 원고가 어음을 소지한 사실

피고가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 등)를 한 사실 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원고가 어음을 소지한 사실

배서인에 대한 청구

1. 소구요건을 갖춘 사실

소구요건을 갖춘 사실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2.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3.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보험금 

1.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3.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3.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
4.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인도청구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2.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부대청구

1.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2.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1. 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 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甲(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2. 甲이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3.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채권자대위소송

1.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2.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공사대금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공사내용, 공사도급금액, 약정 착공일, 약정 준공일 등)
2. 건축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전부금

1. 피전부채권의 존재(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2.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3.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추심금

1. 추심채권의 존재(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2.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3.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

청구이의

1.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등)의 존재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변제, 상계, 해제, 취소 등)

제3자이의

1.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2.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또는 원고가 양도·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배당이의

1. 배당이의를 한 사실
2.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
3. 피고의 배당순위 오류 또는 배당채권소멸 사실
4.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20년간 자주·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근)저당권말소청구

1. 원인무효
2.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3. 등기원인서류 위조되었다거나, 등기원인인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사실
4. 후발적 실효 :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5. (소유권에 기한 경우)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6.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원·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목적물 인도청구(건물명도)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3.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기간만료, 해지)
4. [부대청구]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사실(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부존재확인

1. 소송물인 특정의 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거나,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
2.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임금, 퇴직금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면책확인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대위변제한 사실 甲(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 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원고의 甲(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甲이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공사내용, 공사도급금액, 약정 착공일, 약정 준공일 등) 건축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피전부채권의 존재(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추심채권의 존재(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등)의 존재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변제, 상계, 해제, 취소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또는 원고가 양도·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배당이의를 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의 배당순위 오류 또는 배당채권소멸 사실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 원인무효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기원인서류 위조되었다거나, 등기원인인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사실 후발적 실효 :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소유권에 기한 경우)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원·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기간만료, 해지) [부대청구]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사실(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물인 특정의 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거나,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1.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2. 채권자 목록에 피고 채권을 누락한 사실 (원고의 악의는 채권자의 항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