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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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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7. 9. 11. 19:15
조각 阻却 (막힐 조, 물리칠 각)
명사
방해하거나 물리침.
* 예
- 판례: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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