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 오직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종 연고주의가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 준 제도
- 고시촌을 전전하며 숱하게 떨어지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고시 낭인'을 쏟아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문제
* 미국식 로스쿨 제도
-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
비싼 학비에 '고스펙자'가 유리한 로스쿨이 부유층·권력층 자녀들에만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들만의 리그' 문제와 법조인·교수 자녀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법조인이 되는 '음서제 논란'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
- 평균 2천만원 안팎의 학비 각종 부대 비용 발생 3년간 다님, 수험 준비와 학업 기간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아예 입학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 '다양한 경험과 소양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실제 다수 재학생을 보면 '학점 좋은' 젊은 대학 졸업생이거나 주요 대학 법대 출신이 많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일부 제한된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것
* 대안
- 일본처럼 로스쿨 출신 외에도 예비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가 될 기회 자체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