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농업의 현황과 전망

초지농업의 현황과 전망

1. 초지개발의 과거
   
   가. 역사속의 초지
   
   • 삼국시대
     삼국시대 초기(문헌상 최초 목초 재배): 왕의 御料地 관리 기관 중 目宿典(官用 牧草地管理署)에서 초지관리(목숙: 개자리, Medicago속 Bur clover의 일종).
     
   • 고려시대
     뚜렷한 문헌은 없으나 자연초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 조선시대 '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 홍만선 - 1766 - 1년에 3회 예취하고 개화기에 예취하여 건초로 만들어 겨울에 牛馬에게 급여 --> 관리이용.
     '도문대작'-허균-개자리의 사료적 가치 언급
     
   • 근 세
     1906년 : 일본 神戶 住在 호주 참사관 J. N. Sutter가 당시 통감 이능에게 기증
     1907년 : 벼과 6종(Orchardgrass, Timothy, Ky bluegrass등)을 포함한 총 34종이 수원 권업
     모범장(농촌진흥청 전신)에서 시험 재배됨.
     1907 - 1909년 : 일본 북해도 흥농원 과주전현 및 미국에서 두과 도입(Turnip, White clover,
     Red clover, Alsike clover, Vetch, Tall oatgrass)
     1908년 : 언양, 밀양 축산조합 설치
     1910년 : 최초 목초 품종시험
     1911년 : 피, Pearl millet
     1913년 : 수수, Sweet clover, Crimson clover - 공동예초지 결정
     1916년 : Sudangrass, Birdsfoot trefoil
     1917년 : Alfalfa, Vetch, Red clover, 청예대두, 야초생산 장려
     1926년 : Reed canarygrass
     1927년 : 두과 목초 지력증진 시험(권업 농업 시험장)
     1930년 : 사일리지 조제 장려
     1940 - 1950년 : 해방, 6.25등으로 별진전 없음.
     1952년 : 중앙 농업 기술원에서 중앙 축산기술원 분리(충남 성환) - 경주, 화산 지원 설치
     - 조사료에 대한 시험연구 시작, Alfalfa 채종 시험.
     1953년 : Alfalfa 갱생 시험(축산 기술원 화산 지원).
     1955년 : 최초 옥수수 품종 비교시험 (축산 기술원) 간작 시험.
     1956년 : 대전, 대관령, 사천 및 제주에 중앙 축산 기술원 지원 설치 - 미국의 원조로 목초종자 다량도입 및 적응성 시험
     1958년 : 사일리지 조제시험(축산시험장 화산 지장).
     1960년 : 1960년 축산 시험장 조직, 인력보강.
     1964년 - 1965년 : 작물시험장에서 시험연구, 품종선발 시험시작.
     1966년 : 축산시험으로 사초연구 환원.
     1972년 : 한독 초지 연구 사업 기구(진흥청)
     1) 해외 교류 및 자질 연구안목 향상
     2) 지대별 품종 개발 및 관리체계 기초확립
     3) 유럽 스타일로 일관-성과 미약
     1974년 : 국립 종자 보급소 설치(농림 수산부).
     1976년 : 최초 수단그라스계 잡종 보급.
     1977년 : 수원 19호 육성(농촌진흥청).
     1979년 : 제주도를 중심으로 수단그라스계 품종 및 옥수수 품종 도입 재배 시작.
     1981년 : 종자의 도입, 생산 및 보급이 농협에서 축협중앙회로 이관.
     1982년 : 모든 종자는 국립 농산물 검사소의 검사후 보급.
     1983년 : 목초 및 사료작물 장려품종 선정위원회 구성(축협 중앙회)-국산 및 도입 종자의 검사 규격 결정.
     1984년 : 사초용 유채가 사료작물로 우수성 인정(축협).
     1985년 : 장려품종 선정위원회가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 현재까지 유지.
   
   
   나. 초지개발의 역사
   한국축산발달사(한국축산발달사편찬위원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1998)참조
   
   • 태동기(1945 ~ 1954)
   • 유년기(1955 ~ 1964)
   • 청년기(1965 ~ 1980)
   • 성숙기(1980 ~ 현재)
   
   
2. 초지개발의 현재
   
   가. 국토이용 현황
   현재 초지로써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53,000 ㏊로써 국토의 1%도 안되는 0.5% 로 극히 미미한 면적이며, 초지면적이 국토의 15~60%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통곡할 일이다.
   <그림 1> 2000년도 말 현재 국토이용 현황
   * 묘지면적 : 275.69 ㎢
   * 최근 5년간 연평균 산불피해면적 : 2,039 ㏊, 초지조성면적 : 500 ㏊, 제외면적 : 1,000 ㏊
   
   
   나. 초지의 규모 및 소유별 분포
   
   

   초지 규모별			초지 소유별
   10㏊ 미만	10~50㏊	50㏊ 이상	사유지	국·공유지
   18,966 ㏊	14,432 ㏊	20,385 ㏊	39,812 ㏊	13,971 ㏊
   35.3%	26.8%	37.9%	74.0%	26.0%

   (자료 : 농림부, 2000)
   
   
   다. 초지조성 및 관리면적
   
   <그림 2> 연도별 초지조성, 제외면적 및 관리면적
   
   라. 초지 감소의 원인
   •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농가 입장)
     • 비싼 땅값(국가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농가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 임)
       
     • 초지 생산기술의 낙후성(짧은 역사, 경종농업 중심)
     • 기술개발 및 지도 전문기관의 부재
     •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초지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회환경조건) (우유 및 쇠고기 값이 비싸서 수입사료와 볏집만으로도 경제성이 있음, 일례로 우유와 쇠고기 가격이 최고의 호황을 맞았던 1989~1997년까지 초지면적 감소와 부실초지가 극에 달함)
   • 농가의 사고방식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 농업에 대한 철학적 배경 부재 및 조사료에 대한 인식부족
     • 국가의 지원을 받은 초지 : 토지전용이나 국유지 임대 등 축산외 소득에 관심
     • 초지를 장려하면서 허가과정이 매우 까다로움
     • 대규모 초지조성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적은 지원 예산(소형 부실초지 양산)
     • 부실초지 소유자의 대지관리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 하향식, 성과위주의 초지조성 지원
   • 초지 조성 및 관리의 미숙
     • 목초, 초지에 대한 지식부족(경종 중심 농업기술에 익숙, 과다과소 이용 시비결여 등)
       
     • 기후(하고, 한해 등)와 토양(산성토양)을 무시한 일괄 조성과 이용
       
     • 초지관련 전문 연구기관 부재로 지도체제 미약
       
     • 체계적인 초종 및 품종의 도입과 선발체계의 미약(농업생산성 증가의 50%는 품종개량)
   • 사회환경적 요인
     • 농후사료 업계의 과도성장 및 홍보
     • 농가의 인력부족 및 힘든 일에 대한 기피현상(3D 업종)
     • 학문의 편중화 및 균형감각 상실
     • 영농규모의 영세성, 기계화 지연, 기간시설(도로, 전력, 문화시설 등) 지원미비
     • 대학교육의 파행(전문학교 이상 관련학문 졸업생의 자영비율 0.05 %) 등
   
   
   
3. 초지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선진국의 사례
   
   가. 초지개발에 대한 인식전환
   • 개방화, 국제경쟁력과 식량자급률
     • 지구촌 시대의 개방화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업종만 살아남는다.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종농업은 쌀의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한계에 도달
     • 100년에 한번은 식량수입불능에 빠진다 : 식량안보와 국가생존권과 직결된다.
     •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수입은 식량자급도를 계속 떨어뜨린다.
     • 25% 내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급조사료 생산분이다.
     • 축산분뇨 처리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여도 환원공간이 없으면 결국 폐수로 전락한다.
     • 다모작 경작지의 분뇨환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초지토양으로의 환원은 불가피하다.
     • 자연림과 경제성이 없는 수종으로 되어 있는 국토의 65%인 산지는 천연수종 및 생태계 보존 (40%), 경제림조성(10%), 나머지(10%)는 초지를 중심으로하는 식량생산 단지화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여야 한다.
   
   
   나. 선진국의 조지조성 사례
   
   <표> 한국과 외국의 초지면적 및 생산성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뉴질랜드	미 국
   초 지 면 적(천 ㏊)	54	720	4,360	13,500	239,172
   국토면적 비율(%)	0.5	2.0	18.6	58.0	25.5
   초지생산성(톤/㏊)	35	40~50	52	-	-

   
   
   
4. 초지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시책
   • 초지조성사업 이란?
     정부가 << 草 地 法 >> 에 근거를 두고 보조 및 융자를 통하여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로하는 초지를 만들고 확충하는 사업
     
   • 초지조성 지원
     정부도 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 초식가축(한우·젖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유휴지 및 볏짚 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공급체계 확립 등을 추진방향으로하여
     연간 300억에 가까운 돈을 융자 또는 지원으로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2001년도 핵심 지원사업으로서는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등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비료대,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사업
     ◇ 기계·장비 기타 :
     
     곤포 silage 제조사업, silo 시설, 조사료생산 장비 등
     이 있으며, 자세한 세부 시행지침은 매년 발행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연도별 ㏊당 초지조성 사업비 기준>>
     
     
   • 기반조성 지원
     초지조성은 축산진흥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초지면적 확대에 많은 지원을 하여 왔지만 현재는 조성면적보다 전용 또는 부실초지면적이 늘어나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 1980년도 까지만 해도 국고와 축산진흥기금으로 총 621억원의 지원이 있었고,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해서 초지조성에 제한을 받던 지역의 각종규제와 제한규정들이 완화되었고, 초지조성에 필요한 허가신청, 조성이용 등은 초지법의 개정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굳이 초지조성 없이도 축산업이 유지될 수 있고 수입 조사료나 농후사료가 자가생산사료보다 값비싸다는 인식의 제고 없이는 아직도 농가 스스로가 초지를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5. 초지개발 가능면적의 추정
   • 조사된 개발가능 면적
   • 개발가능 면적의 추정
   
   
   
6. 초지개발의 제한 요인
   • 제도적 제한요인
     • 개발대상지 확보의 어려움
     • 초지개발 기술지원체계의 취약성
     • 초지축산 안정성 지속을 위한 정책결여
     • 초지개발에 대한 환경파괴산업으로서의 그릇된 인식
   • 기술적 제한요인
     • 초지연구 전담기구의 부재
     • 양축농가의 초지조성 및 관리기술의 미숙
   
   
   
7. 초지개발을 위한 추진과제
   •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 지원체제 확립
   • 국유지 임대 및 권리금 불인정
   • 규모화
   • 법적 제도적 지원
   • 불경운초지 장려 및 목책설치
   • 분뇨처리 비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