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 - 변론주의다

민사는 변론주의다.

통상공동소송에서도 적용된다.

판결의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다.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의 전체취지가 될 뿐이다.

한 사람에 생긴 중단·중지의 효과, 판결의 확정시기, 상소기간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른 공동소송인 중 "증거자료"는 원용없어도 이용 가능, "주장"은 원용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소송인에 대해 1개의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 분리 가능하고 일부판결 가능하여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에 주요 특징

- 심리의 공통: 기일을 공통으로 지정, 변론·증거조사·판결도 동일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

- 소송비용 부담:  균등하게 부담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