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ecfs.scourt.go.kr
서류제출 -> 민사서류
infos.tistory.com
사실조회신청서
infos.tistory.com
법원 선택과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infos.tistory.com
신청취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대상기관의 명칭 주소, 사실조회사항 등을 입력해야 한다.
infos.tistory.com
아래 입력완료를 해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면 된다.
작성시 입력시간과 자동로그아웃을 조심해야 한다
'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 대법원 2014.6.12, 자, 2014마145, 결정 -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0) 2017.11.25 통상공동소송 - 변론주의다 (0) 2017.11.25 판례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0) 2017.11.21 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0) 2017.11.21 공동소송 (0) 2017.09.21 [판례]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0) 2017.09.20 대법원 78도2138 (0) 2017.09.11 진입로로 쓰던 당에 울타리가 처져 넘어가던 중 훼손 (0) 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