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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설명
가등기말소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건물등철거 자신의 토지위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명도 건물의 불법점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고자 하는 경우 계금 계주나 기타 계원등을 상대로 계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유물분할 부동산의 공유자가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광고대금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상금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償還請求)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대여금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물건을 매도하고 받지 못한 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매대금반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대금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당이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액에 이의가 있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금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 보증금반환 임대차나 전세계약이 종결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채무금 주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부당이득금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본 경우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자에게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예: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사용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 등록을 요하는 물건(자동차 등)의 이전등록 의무자를 상대로 등록을 이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확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가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행정주체에게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산적 보상을 구하는 경우(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농지의 강제매수에 대한 대가지급 등). 손해배상(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인 경우 손해배상(산) 산업재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체당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저)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지)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환)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수표금 수표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의 이행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양수금 채권 등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어음금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예금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용역비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료 운송인이 하주 등에게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자료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유익비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개량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유체동산인도 유체동산의 점유를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구하는 경우 임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저당권 설정자에게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금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3자이의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경우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판결 내용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구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 채무명의(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추심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토지인도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점유를 넘겨받고자 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그 해고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