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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문 내용은 비공개다.
국가 대표가 책임지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FTA 적용 받을 당사자들은 내용도 모른체 완료까지 따라야한다.
대표가 책임지고 잘 해주면 좋다. 그러나 현실은 책임은 거의 없고 권한만 있다.
책임자는 임기 끝나고 나가면 끝난다. 문제 있어도 직접 피해 보는 것 없고 욕만 좀 먹으면 된다.
엄청난 일을 결정하지만 권한에 대한 책임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3736
"현재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의 열람권은 '한미FTA 특위 및 통외통위 위원'과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서 비밀취급인사증을 소유한 1인'에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