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조항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맥시코가 입은 치명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 설명대로라면 대기업은 규제없이 날아다니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FTA 벌금 내게 생겼다.

ISD(Investor-State Dispute)



이 내용의 사실성 여부는... FTA가 공개 되야 알 수있다.
그러나 비공개고, 계약완료 후 공개될 수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