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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2017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신도시 신규 개발을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330만 m²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8년 총인구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97%, 수도권 99%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파주시 사이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이던 ‘JDS지구’ 신도시 사업을 중단시켰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유휴지를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 수요를 흡수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도시 개발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 외곽을 개발하는 신도시 대신에 도심으로 회귀해 업무, 주거, 문화 공간을 한데 모아 조성하는 콤팩트 시티가 보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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