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신뢰의 원칙

교통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을 인정.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 

무과실 경우 ex: 신호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보행자신호 시 횡단보도 상 사고, 정지하고 있는 중 후미를 추돌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