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다. 적용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투견 위주.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도 맹견으로 지정해 두긴 했지만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농식품부 개정안.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 이상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 필요.
맹견을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할 수 있다. 필요시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보호조치도 할 수 있다.
개정안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형견인 진돗개와 풍산개는 맹견인가?
맹견 견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진돗개와 풍산개를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국애견협회 발언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강하다. 멧돼지 같은 맹수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사자와도 동거할 정도의 용맹함을 자랑해 국견으로 추앙받았다.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은 경계해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풍산개는 북한의 국견이다. 양강도 풍산 지방이 원산지다.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이다. 외모도 진돗개와 비슷하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 앞에서는 온순한 편이다.
낮은 비율이지만 둘다 견주를 무는 사고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