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