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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요구 조건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7. 6. 00:23

    2019/07/06 - 도로의 정의와 지정 관련 법

     

     

    도로의 요구 조건

    도로 기본 조건: 너비 4미터 이상.

    건축법 제2(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도로 예외적 지정1: 너비 3미터, 막다른 도로는 너비 2~6미터.

    건축법 제2(정의)  1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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