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의 압박
최대 25% 폭탄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겠다며 으름장.* 우리나라 상황
- 쌀 관세율 513%
- 총 1조4900억원 규모 농업보조금을 운영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영향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WTO 농업 협상이 이뤄질 경우 수입 급증 시 추가 관세를 부과 가능한 특별세이프가드(SSG)나 특별 품목 지정으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WTO 농업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무려 19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 정부 대책-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4% 늘어난 15조3000억원을 편성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