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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개인들의 권리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화국]이다.
경제 시스템 : 자본주의(사유재산 O) <-> 공산주의(사유재산 X)
정치 사상 : 자유주의(공동체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 <-> 사회주의(공동체주의)
정치 시스템 : 민주주의(다수) <-> 독재정(1인) or 과두정(소수)
국가원수 형태 : 공화제(대통령, 총리) <-> 군주제(황제, 왕, 대공)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demo(국민)’와 ‘kratos(지배)’를 합친 ‘국민의 지배’를 의미.
직접민주주의: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
대의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여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4.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언론에서 반대의견,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
6.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노동임금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등에 반발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
산업자본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었던 산업혁명에서 비롯한 생산의 무정부성, 경제적 불평등 및 이로 인한 빈부격차 등에 대한 저항에서 출현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사회적 모순과 병폐의 원인을 개인주의로 보고,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 및 자유경쟁을 반대하였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부정하고 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
자본주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생산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도 공평을 요구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