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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구가능)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온라인 행정심판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준영구
※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온라인 행정심판은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최소한의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관련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