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통행할 권원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판결문Ex

- 대상이 되는 토지 특정.
- 통행방해하는 방법이나 요인 특정(자동차, 바위).
-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제거 가능.
- 비용 부담은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