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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선 고려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5. 4. 08:35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대응 실패로 지지율에 부정적이다.
    중국을 이용해 개선하려 한다

     

     

    202004월말 워싱턴포스트는 미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대중국 보복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에 대한 ‘주권 면제’를 박탈해 미 정부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길을 터주거나 경제 제재, 관세 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권면제 박탈로 소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슬러야 한다.

    중국을 압박해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된 농산물, 에너지 구매를 실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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