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매곡동 사저 하천부지 침범

 

하천부지 침범 사건

2012년 문재인 총선에 출마 당시.
매곡동 사저의 사랑채 처마 일부(5㎡)가 하천부지를 침범했다면서 양산시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양산시를 상대로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다음 해 부산고법은 “건축물 일부가 하천 생태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