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소규모 묘목 판매

종자업 등록하지 않아도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으로

"자가소비후 남은 수량은 판매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안전하지 못하다.

 

법 규정으로 처벌 대상이다. 처벌을 면하는 항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