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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를 기회로 독일은 핵발전을 포기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독일에 준 충격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 독일 남부의 조그만 마을 셰나우다.
셰나우의 주민들은 '세나우 에너지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원자력과 대규모 화력 발전소로부터 독립을 추진했다. 그들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열병합발전와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만을 쓰기를 원했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배전해줄 수 있는 '세나우 전기회사'를 1990년에 설립했다. 또한 1997년에는 기존의 독점 전력기업의 전력망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원자력과 대규모 석탄 발전으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1998년에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을 통해서 집권한, 소위 적록 연립정부는 핵발전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부터 19기의 핵발전소가 하나씩 사라지며, 2022년에는 독일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1970년대부터 성장한 반핵운동의 활동과 이에 기반한 녹색당의 제도 정치의 진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르노빌 사고는 핵발전 포기이라는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핵발전 포기 정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98년 적록 연정이 핵발전 포기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핵발전은 독일 전체 30%의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1955년부터 추진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정부와 좌우 정당 모두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 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핵산업 기업들의 로비도 강력했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핵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과 요구는 더욱 강력해지면서, 결국 독일이 탈핵을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판매회사가 적정한 값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 재생에너지법률이다. 이 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태양광 100만 지붕 프로그램과 전력매입법 등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과 제도에 힘입어 독일은 세계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1986년 국경을 맞대지 않는 이웃나라, 구(舊)소련에서 벌어진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핵발전소의 위험을 배운 독일은 자국 내 핵발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를 향한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2011년 일본 북동부 후쿠시마 핵발전 단지의 충격적인 사고, 언제 끝날 지 모를 재앙을 목격하면서, 이웃 나라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핵재앙의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늦지 않게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미 수명연장된 고리 핵발전소에 이어서 월성의 핵발전소도 6월 안에 수명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건설될 7기의 핵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삼척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03743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