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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2022.12.0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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