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여부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일본인들 개인이 전쟁 피해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민관 공동위원회 2005년

일본의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과 2차 세계 종전 후 구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소송 주장
"원래라면 연합국 등을 제소해야 하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발효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만큼 일본 정부가 그 몫만큼 보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 주장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