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 법원 검찰 출석 여비, 공무원 여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비고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간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2610-0589) 답변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