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와 전관예우

 

항소심 취소율, 상고심 파기율

 

기반 출처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10232248826119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349294;

문제점

"수임기간 제한이나 수임료 상한제 정도로 폐해를 뿌리 뽑기에는 전관예우의 연원과 카르텔의 범위가 너무 깊고 넓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분야 종사자들 가운데 약 절반이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관변호사들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8.4%가 연고가 있는 변호사 또는 전관변호사의 선임을 제안받았고, 그 중 39.4%는 실제로 그들을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민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5.6%가 연고가 있는 변호사 또는 전관변호사 선임을 제안받았고, 다시 그 중 50%가 실제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

판결문 공개 정도: "전체 판결의 5%도 미치지 않는 대법원 판결에 국한돼 있다."

"동일한 범죄나 유사 범죄에 대해 과거 재판부가 1,2심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돼 있지 않으니 시쳇말로 ‘조금 봐줘도’ 그리 티가 나지 않는다. 설사 조금 봐준 티가 나더라도 다른 사건과 어디가 어떻게 달라서 그런 형이 나왔는지를 계량해 볼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해결안

"만일 1·2심 판결문이 전면 공개돼 형량이나 정상참작 등의 고려사항이 명명백백하게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도 지금처럼 전관예우 변호사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