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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12. 1. 10:04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시행 2015.1.15.] [법무부령 제835호, 2015.1.15.,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2. 목적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주소5. 설립연월일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2. 임원의 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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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구조법카테고리 없음 2016. 12. 1. 10:04
법률구조법[시행 2016.3.29.] [법률 제14102호, 2016.3.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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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 한성컴퓨터 U57 ForceRecon 5757S, [태클라스트코리아] X3 Pro카테고리 없음 2016. 11. 26. 20:00
* 한성컴퓨터 U57 ForceRecon 5757S (SSD 120GB) 597,000원 - http://prod.danawa.com/info/?pcode=4692908&cate=112908- Intel Core i5-7200U @ 2.50GHz 4755점.- Nvme or Sata3지원, 추가 Sata3 2.5 7mm 가능.- Ddr4 32gb가능.- 15.6인치 1.97Kg- Intel AC3168 * [태클라스트코리아] X3 Pro; 쿠폰566,100원- http://deal.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1565416363- Intel Core m3-6Y30 @ 0.90GHz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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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봉고 디퍼렌셜(데후) 기어비Machine 2016. 11. 7. 23:53
인터쿨러 캥더블캡 기어비 4.272 100Kmh 스틱3300Rpm인터쿨러 캥캡 기어비 3.909 100Kmh 스틱3000RpmCRDI 더블 기어비 3.909 100Kmh 스틱3000Rpm 오토2500Rpm CRDI 캥캡 기어비 3.615 100Kmh 스틱2700Rpm 오토2300RpmCRDI 캥캡 133마력 기어비 3.154 100Kmh 스틱2300Rpm08년이 후부터는 모든 차량이 3.615 기어비로 통일됨. ( 일부 3.154 존재) 참고로 CRDI 엔진은 인터쿨러가 기본 포함되어 있다. 연비와 마력은 CRDI엔진이 좋다. - 일반 인터쿨러 94마력 - CRDI 123마력 ~133마력 기어비 변경 금액은재생품 약 40만원 내외속도센서 약 1.5만원 내외 (43621-4D020 )공임비 약 5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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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적사부음식 2016. 9. 25. 16:42
합천군 합천리 590-4 월요일 휴무 괜찮은 탄맛? 인근 중식당 중 가장 괜찮았다 * 20161120 다음방문 이전에 좋은 기억으로 기대하고 갔으나 맛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망도 있었다 - 해물특짬뽕 : 숙주나물 맛을 특징으로 잘 살린 듯, 그러나 전복은 신선하지 못한 듯 약간 비렸다. 같이 간 사람도 전복 때문에 불만을 나타냈다. - 달인탕수육 중 : 달콤. 소스가 부어져 나왔다. 이상한 것은 돼지고기 비린내가 보통 탕수육 이상이었고 고기 관리문제인지 손질문제인지 좀 불쾌함. 찾아보니 다른사람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날 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 201612 회전율 높은 기본매뉴는 괜찮음 짬뽕 짜장면 우동 - 2017초여름 짬뽕에서 숙주또는 양배추 약간 불쾌한 냄새. 예전보다 질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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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10%증가카테고리 없음 2016. 9. 22. 12:50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288930&sid1=&ntype=RANKING2016.09.21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253조8000억 원으로 1년 전 229조7000억 원보다 24조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은 10.5%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8월 기준 2013년 185조 원, 2014년 202조 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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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 1톤카테고리 없음 2016. 9. 20. 16:46
국내 시멘트 가격 1톤당 7만5000원 일본(9만8070원), 미국(12만8713원), 독일(13만7987원) 등 선진국의 50∼70% 수준이며 인도네시아(8만6929원), 이집트(9만3526원) 등 개발도상국 보다도 싸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03&aid=0007245839 * 기타 물과 모래가 적게 들어가는 배합의 경우 무겁고 강도가 크나 비용이 많이 든다 시멘트가 100, 모래가 300, 물이 60 배합. 부피는 시멘트가 약 100kg/3.15니까 31.7리터, 모래가 300kg/2.6정도니까 115.4리터, 물은 60리터. 총부피는 31.7+115.4+60 = 207.1리터. 무게는 460kg. 1톤부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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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 형성의 소판례,해석 2016. 9. 2. 22:59
연관: '법률 -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 형성의 소 #1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형성판결(形成判決)에 따라서 형성요건(形成要件)의 존재(存在)를 확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거나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創設的 效果)가 있는 소송을 말한다. 원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이혼하고 싶으나 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측에 이혼할 정당한 원인이 있으면(민법 제840조)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소를 형성(形成)의 소라고 한다. * 형성의 소 #2 - 원어명 Gestaltungsklage 소(訴)의 내용인 청구가 판결에 의한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또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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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카테고리 없음 2016. 9. 2. 17: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 약칭[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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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카테고리 없음 2016. 9. 2. 17: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 약칭[시행 2014.6.26.] [법무부령 제818호, 2014.6.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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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카테고리 없음 2016. 9. 2. 17: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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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카테고리 없음 2016. 9. 2. 17: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6.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6.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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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카테고리 없음 2016. 9. 2. 17:24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3) 원방위각: 3도 17분 32.195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에 있는 위성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2. 대한민국 수준원점가. 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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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카테고리 없음 2016. 9. 2. 17:23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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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법령,법률 2016. 9. 1. 15:40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본안판결 本案判決'의 종류 '이행판결' '형성판결, 형성의 소' '확인판결' 위의 '본안판결 本案判決'이 '기각(각하 기각 인용 취하)'되었을 경우 결과는 '확인판결'의 형태가 된다. 확정판결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Ex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로서..."는 "이행판결"로 이해하면 된다 * 확인판결 친자확인 소송. 확인 판결만 해주는 것. * 형성판결 소송 판결을 통해서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형성되는 것. 상속, 입양취소 등의 경우 호적 정정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이행판결과 달리 강제집행문을 받을 필요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김. 법률요건의 존재를 소로 주장해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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