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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카테고리 없음 2017. 7. 26. 10:18
재판부는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캠핑시설)'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 재판에서는 이처럼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적재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 정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필요.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 2심은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올리거나 내리는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 7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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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가정비 범위카테고리 없음 2017. 7. 26. 10:16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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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해원횟집음식 2017. 7. 23. 18:04
통영 미수 8p2 미수동 8-2 물회: 생선 소라 전복 해삼. 횟집으로는 최초로 통영시에서 인증한 통영 친절업소 5호점. 인근 충무교, 해저터널, 통영대교가 있고 인근에 동피랑마을, 통영 케이블카, 중앙시장 등 관광지. 차영철 대표: 신라호텔 조리 실무 과정과 부경대 생선회전문가 교육과정을 거치고 경상대 수산업과정에서 강의까지 했다. 경남 통영시 미수동 8-2 마이웨이빌딩 2층. 055-648-2580 7806 잡맛 안나고 깔끔한편, 그러나 그 정도에 비해 가격은 높다 다른 사람은 식초 맛 강하게 나서 먹다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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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봉고 차이카테고리 없음 2017. 7. 15. 12:14
사용자들의 선호 성향 전고가 낮으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형성되면서 조향성이 높아진다 또한 축거(앞 뒤 타이어 거리)넓으면 운전석에 전해지는 롤링현상과 노면 충격에 좀 더 유연하다. 윤간거리(좌우 타이어 거리)가 넓으면 중량물을 적재할 때 조종성과 회전구간에서 안정감이 높다. 1톤차 뒷타이어 포터 155r12 봉고 500r12 포터 봉고 사이즈; 더블캡4WD 포터 vs 봉고 공통 초장축 없음 - 전장(범퍼가드장착시) 4810(4865) 동일 - 전폭 1740 동일 - 전고 2100 vs 2105 - 축간거리 2430 vs 2415 - 윤거전 1505 동일 - 윤거후 1420 vs 1460 - 적재함 창 1860 vs 1870 - 적재함 폭 1630 동일 - 적재함 고 355 동일 - 공차중량kg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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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Ether VPN카테고리 없음 2017. 5. 22. 22:57
https://en.m.wikipedia.org/wiki/SoftEther_VPN SoftEther VPN is free open-source, cross-platform, multi-protocol VPN client and VPN server software. VPN protocols such as SSL VPN, L2TP/IPsec, OpenVPN, and Microsoft Secure Socket Tunneling Protocol are provided in a single VPN server. It was released using the GPLv2 license on January 4, 2014. 기타 크롬용 vpn: zenm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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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엘지유플러스 테더링 차단 헬지카테고리 없음 2017. 5. 21. 20:31
간략결론: Skt는 차단 안함, 헬지라는 이유가있다는 느낌을 받음. 무제한 요금제라도 기본 사용량이후 폰만 사용가능하고 테더링은 차단 2017.05.21일 기준 공식홈페이지 에서도 잘보이는곳엔 설명없고 구석어딘가 있음. 미국예 FCC(연방통신위원회). 버라이즌이 일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차단하고 구글에 자사의 테더링 요금제를 회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11개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였다. FCC는 버라이즌의 이같은 행위가 망중립성에 위배된다며 규제의 이유를 밝히고 버라이즌에 1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애플에게는 강제 할 수 없으니 아이폰은 차단 못하고 잘되고 있다(내부 연결경로 차이 internet.lguplus.co.kr). 안드로이드는 루팅하면 가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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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파일 - 반복문 for, if카테고리 없음 2017. 4. 3. 10:45
--------------------------- pagefile.sys있는 곳 찾기 -------------------------------------------for %%A in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o (if exist %%A\pagefile.sys (rem %%A\pagefile.sys "@echo off"를 하지 않으면 출력은 항상 됨, 실행(dir)은 유효한 곳만 됨di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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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판례,해석 2017. 3. 26. 13:20
* 사해행위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을 것(사해행위)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무자력)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채무자의 악의)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가능.이에대한 형사 책임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사해행위 중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하거나 하는등의 행위가 있다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로 고소가 가능. *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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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17. 3. 14. 10:47
법원이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존에는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것이 원칙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즉,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신청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 필수조건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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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카테고리 없음 2017. 2. 10. 20:18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개정 2016. 12. 20. [재판예규 제1631호, 시행 2017. 1. 1.]본문개정이유개정문개정연혁 펼치기 제1장총 칙제1조(목적)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 제70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2. "입금증명서"라 함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제9항 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이 첨부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을 말한다.3. "입찰기간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