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조건과 혜택, 1년에 7개의 위반 면제권

자격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 2년 이상 무사고

 원래 ‘10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이 기준이었다가 모범운전자 수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최근 ‘2년 이상’으로 완화

- 경찰서장의 임명

혜택

-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음. 불법 주·정차 위반, 20㎞ 이하 구간 과속 등 벌점 15점 이내 면제.

- 3년 전부터는 경찰에서 비옷, 방한 점퍼, 방한 장갑 등을 일부 지원.

-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공사하는 건설업체들의 의뢰를 받고 공사장 근처에서 ‘교통정리 아르바이트’가능.  일상에서 수도 공사 같은 여러 일에서 유료 교통정리 영업.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자격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

기타, 사회적 기능 모순

 정말 모범적으로 운전해서 위반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것이 된다, 반면 이득을 극대화 시켜 적절히 위반하는 사람은 영업 경쟁도 유리하고 위반까지 면제받는 다중 실익이 있게 된다.

 기준은 안전하게 운전해서 모법이 되어 그들에 신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원래 10년 무사고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어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니 경찰이 2년으로 한다는 이유도 결국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