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
판례,상소 -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판례,해석 2016. 4. 26. 12:27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 분류:상소 질문 저는 甲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였으나 그 며칠 후 甲은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甲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甲은 저희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
-
[판례] 토지인도등, 시효취득판례,해석 2016. 4. 26. 10:46
토지인도등[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판시사항】가. 민법 제245조 소정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청구기각판결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
-
[판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판례,해석 2016. 2. 25. 12:1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수원지법 2008.4.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판시사항】[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
-
법원 소송 구조판례,해석 2011. 11. 1. 15:01
법원 소송 구조 '소송 訴訟'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소를 제기한다. 종류로는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등이 있다. 민사 소송의 종류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심리를 하여 소송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부적법하면 '소송판결(Prozessurteil , 訴訟判決)'이 되어버린다. 소송 요건이 적법하면 '본안판결 本案判決'로 넘어간다. 본안판결에는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이 있다. 결과의 유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 취하'가 있다. 판결의 특징으로는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확정력(확정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