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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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1878 (2004. 8. 20)판례,해석 2024. 12. 18. 10:3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 [공2004.10.1.(211),1571] 판시사항[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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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배우자판례,해석 2024. 6. 19. 15:2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898?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 신고했고, 명품 가방도 6개월 만에 반환했다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 이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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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除斥期間)판례,해석 2024. 3. 17. 08:49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법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아래는 대표적 예. - 현행 민법의 점유보호청구권(제204~제206조), -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제573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 - 혼인의 취소권(제819~제825조), - 입양의 취소권(제889~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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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本案判決)판례,해석 2024. 3. 16. 22:58
본안, 본안판결, 본안 판결 청구권설, 본안 판결 요건 '법원 소송 구조' 소송판결(Prozessurteil , 訴訟判決) 본안 本案 1. 명사 근본이 되는 안건. 2. 명사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을 부수적이거나 파생적인 사항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본안 판결 本案判決: 법률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법률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본안 판결 요건 本案判決要件: 법률 관할권,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소의 이익, 제소 기간의 준수 등 당해 소송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기에 적합한 요건. 본안판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