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규정 적용 제외 항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적용되지 않는 조항

 

 적용 제외 항목들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대장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승강기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 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규모나 용도 등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제25조(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율)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 2020. 12. 10.]

제20조 가설건축물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