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소(소송), 이행판결

 

'법원 소송 구조'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지급, 인도 등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행위를 명하는 판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행판결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