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판결

 

'법원 소송 구조'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확인판결확인판결 :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에 의한 판결.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에 의한 판결.

Ex: 토지 소유주 확인을 구한다, 친자확인소송

 

확인판결로는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