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本案判決)

본안, 본안판결, 본안 판결 청구권설, 본안 판결 요건

 

'법원 소송 구조'

소송판결(Prozessurteil , 訴訟判決)

 

본안 本案 
1. 명사 근본이 되는 안건.
2. 명사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을 부수적이거나 파생적인 사항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본안 판결 本案判決: 법률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법률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본안 판결 요건 本案判決要件: 법률 관할권,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소의 이익, 제소 기간의 준수 등 당해 소송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기에 적합한 요건.

 

본안판결의 종류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