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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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취소율, 상고심 파기율판례,해석 2024. 1. 25. 10:41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매우 간절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매우 많은 경우도 있어 한 사건당 시간을 많이 못 사용할 경우도 있다. 1심에서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항상 정확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공개와 전관예우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비담이 커지기에 고민이 많아 진다. 일반적인 확률이라도 참고할 수 있게 사법연감 자료가 있다. 지원·본원(지방법원) 합의부 청록선으로 표시된 항소심 ‘지원·본원(지방법원) 합의부’는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내린 1심(단독) 판결의 항소심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비교적 작은 사건은 1심에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항소심에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지방법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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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와 전관예우판례,해석 2024. 1. 25. 07:26
항소심 취소율, 상고심 파기율 기반 출처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10232248826119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349294; 문제점 "수임기간 제한이나 수임료 상한제 정도로 폐해를 뿌리 뽑기에는 전관예우의 연원과 카르텔의 범위가 너무 깊고 넓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 분야 종사자들 가운데 약 절반이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관변호사들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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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재재산46014-175 1998.07.06판례,해석 2024. 1. 19. 10:36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재재산46014-175 1998.07.06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봄 회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 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내수면 양식장으로 형질변경하여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제한 증여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추징하지 아니함 （이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 및 제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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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농업용창고판례,해석 2024. 1. 19. 10:22
조세특례제한법 [2024. 1. 1.];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 1. 1;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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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상담4팀-3078 2007.10.25판례,해석 2024. 1. 19. 10:12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2007.10.25 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같은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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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판례,해석 2023. 4. 30. 17:40
업무방해 업무,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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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13다11669판례,해석 2023. 4. 30. 08:55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손해액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판시사항】 [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