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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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욕설 문자(sms) 벌금형 처벌판례,해석 2022. 12. 2. 15:24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2022.12.0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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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판례,해석 2022. 1. 17. 14:15
2016년 8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에서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내리막길부터 속도를 내더니 좌회전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질주하다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운전자는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과 택시 운전 등을 해온데다 차량도 꾸준히 정비를 받아왔다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유족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관련 감정서 제출. 사고가 2016년 8월 2일에 일어났고 9월 20일 원고 측 요청에 따라 부산에서 차량을 인천에 있는 전문가의 정비공장에 입고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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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처벌 피하는 그들만의 방법판례,해석 2021. 7. 14. 00:0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1065? [단독] '짝퉁'이란 이유로…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 3개월' [앵커] 이번에도 골프채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뉴스룸은 한 부장판사가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n.news.naver.com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지인인 한 사업가에게서 골프채와 과일 상자를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장판사는 골프채를 돌려줬다고 주장.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첫 조사에서 사업가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 사업가는 골프채는 가짜라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같은 제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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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편 및 피해구제 소송판례,해석 2021. 7. 8. 14:47
광고 5G는 종전 4G보다 속도는 20배 현실 5G가 4G보다 20배 빠르려면 28㎓사용 필요. 28㎓ 주파수는 기존3.5㎓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는 15% 이하다. 전국망 서비스를 하려면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해 최소 몇십조원의 투자비가 필요. 4G속도(158Mbps), 5G는 2020년8월 정부의 품질 평가에서 500~800Mbps. 요금은 5G, 서비스는 4G수준 집단소송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8&aid=0004613659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세림 https://lawserimdedicatedcenter.com/33 https://www.youtube.com/watch?v=GC1Mo-uz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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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Ex, 해당 재물의 물질적 가치보다 높은 형량판례,해석 2021. 5. 5. 10:21
재물손괴, 해당 재물의 물질적 가치보다 높은 형량 Ex 공무원인 박씨는 여자 후배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82&aid=0001088451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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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 소송비용 부담판례,해석 2020. 11. 27. 00:32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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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0다108883] 건물 이격거리,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판례,해석 2020. 11. 3. 13:32
건물철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의 의미(=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2]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